◎수능 고사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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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권 제Ⅳ단원 현대 사회의 전개

1. 다음은 상속과 관련된 법 규범들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01)

* 본처 소생 자녀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하되, 제사를 지내는데 쓰도록

장남에게는 고유 상속분의 2 할을 더 준다

- 『경국대전』, 형전 -

* 호주 상속인인 장남이 일단 모두 상속하고, 가족의 나머지 구성원은

분가할 경우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 일제 강점기, 조선 민사령 -

*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남자 형제 상속분의 1/4로 한다. 호주 상속인

에게는 고유 상속분에 5 할을 가산한다.

- 1960 ~ 1990년 민법 -

* 자녀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하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 할을

가산한다. - 현행 민법 -

<보기>
ㄱ. 일제 강점기에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대폭 약화되었다.
ㄴ. 남녀 평등 상속 제도는 해방 직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ㄷ. 조선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상속에서 우대되었다.
ㄹ. 지금 여성들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상속에서 불리하지 않다.

① ㄱ, ㄴ ②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