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수능 고사 기출 문제   ▒ ▒ ▒ ▒ ▒ ▒ ▒ ▒ ▒

(上)권   제Ⅴ단원   근세 사회의 발달

  3. 다음 자료를 읽고 당시 공납제의 성격 및 추이와 연결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 
      된 것은?(00)

 

  나는 일찍이, "난리가 일어난 이후로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군량미가 나올

곳이 없으니, 공물을 쌀로 대납하지 않으면 경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이제 호조에서 징수하는 쌀을 2 두로 감하여 부담이 다소 가벼워졌는데도 모두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략)…

  지금 토지의 원래 결(結) 수에 따라 모두 2 두만을 받아 국용(國用)으로 하니, 여기에 간섭할 수 없는 수령들은 불편하다는 말을 제기합니다. 또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과 빈민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니, 더 이상 숨길 도리가 없게 된 이들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실정을 살펴보면 내는 것이 적어졌는데도 기뻐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힘이 빠져버린 뒤라 비록 가볍다 할지라도 가벼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략)…"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전부터 이익을 노리고 방납을 자행하던 무리들이 온갖 방법으로 모략하고, 또한 식견이 모자라는 사대부들도 동조하였기 때문에 이 법(수미법)은 다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 유성룡, <서애집> -

      

      ① 공납제의 운영을 둘러싸고 방납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② 수미법의 취지는 조선 후기에 실시된 대동법에 반영되었다.        
      ③ 수미법은 토지를 기준으로 공물을 쌀로 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④ 공납제 개혁에 대해 주로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들과 방납업자들이 찬성

          하였다.       

      ⑤ 공납제 개혁의 목표는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