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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단원 근대 사회의 태동
제 2 장 제도의 개편과 정치 변화
1. 통치 체제의 개편
|
※
지배 체제의 모순(신분 제도의 폐단, 지주
전호제의 강화, 수취 |
(1) 비변사의 기능 강화
① 과정 : 처음(중종) 왜구와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해 설치한 임시 기구
→
나중 상설 기구화(16 세기 중엽 명종)
→
임란중 문무 고관의 최고 합의 기구화(임란 후에도 존속)
②
결과 : 의정부의 유명 무실화, 왕권 약화 초래
(2) 5 군영과
속오군
①
5 군영 : 조선 후기 중앙군
*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등
*
처음 훈련도감만 용병제(※직업 군인제, 모병제, 급료병제)
*
나중 5 군영 모두 용병제 채택
[※경비는 장정이 바치는 군포로 충당
→ 군역의
군포화(현역으로 복무하는 '신역'身役이 '군포' 납부로
대체되었다는
말, 즉 '납포군화'納布軍化하였다는 말)]
― '농병일치의 의무병제가 직업적 상비군제로의
전환' 의미
*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
②
속오군 : 조선 후기 지방군
*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포함 조직
*
평상시 생업 종사, 농한기 훈련, 유사시 전투에 동원
(3) 전세 제도의
개편 - 영정법
① 풍흉에 관계없이 1 결당 미곡 4 두 징수
②
종래의 연분 9등법에 비해 전세율이 낮아짐. 그러나 농민의
대다수인
전호들에게는
큰 도움 못 됨.
③ 16 세기 이래
이미 거의 최저율의 세액(1 결당 4 두)이 적용되고 있었고,
전세
외에
각종 부가세가 징수되었기 때문(※전세액〈 부가세액)
(4) 공납 제도의
개편 - 대동법
①
배경 : 방납의 폐단
②
내용
*
민호(民戶)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농토의 결 수에 따라
미곡, 포목, 전화
(동전)로
납부하게 함(1 결당 12 두 기준)
[※호세의 전세화(균등 과세 → 재산
기준 과세)]
*
정부는 수납한 미곡, 포목, 전화(錢貨)를 공인(貢人)에게
지급하여 그들
을
통해 필요한 물품 구입
③ 결과
* 농민 부담 감소
* 양반 지주 부담 가중(※그들의 반대로 전국적 실시에 1 백년 소요)
*
공인의 활동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궁극적으로 농민층의
분해 및
양반
중심 신분 질서 붕괴 촉진(※대동법 실시 목적과 다른 결과 초래)
*
일부 현물 징수 존속(진상, 별공 등)
*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에서 제외(※잉류 지역)
(5) 군역 제도의 개편 - 균역법
② 내용
* 군포 반감(연간 2 필 → 1 필)
* 국가의 부족 군포 보충책
―
결작(1 결당 2 두), 잡세(어장세, 염전세, 선박세)의 국고 전환, 군역이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 신분층에게 군포 부과(※선무군관포)
③ 결과 ; 농민 부담 경감
→
곧 농민 부담 다시 가중(결작의 부담이 소작농에게 전가되고,
군적이
문란해졌기 때문)
|
※
조선 후기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
(1 결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