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요점 정리 (下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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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단원 현대 사회의 전개

제 1 장 대한 민국의 수립과 발전

1. 대한 민국의 수립

(1)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

① 대한 민국 임시 정부

* 민족주의 계열 독립 운동 단체들을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

* 건국 강령 제정 ;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과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등 규정

② 중국 화북 지방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

* 조선 독립 동맹 결성

* 강령 ; 민주 공화국 수립

③ 국내의 일부 지도자들

* 조선 건국 동맹 조직

* 민주주의 국가 건설 추구

※ 국내외 민족 지도자들의 공통된 목표 : 민주 공화국 수립

(2) 대한 민국의 수립
     ① 8·15 광복(1945. 8. 15)
     ② 국토의 분단 : 38 도선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국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 해제 및 군정 실시
     ③ 신탁 통치 문제 : 모스크바 3 상 회의(미, 영, 소 3 국 외상 회의)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및 미·영·중·소 4 개국의 한국 신탁 통치
                                 결의(1945. 12.)
                                 → 전국적인 신탁 통치 반대 운동(공산주의자들도 처음
                                     에는 반탁. 나중에는 소련의 사주를 받아 찬탁)
                                 → 참여 정치 단체 문제로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미·소
                                     양국은 각기 남북한 별도 정부 수립에 관심. 소련은 이
                                     미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 수립)
                                 → 한반도 문제 유엔 이관
     ④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여 총선에
                                                        의한 통일된 독립 정부 수립 결의
                                                        → 소련은 반대
                                                        →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총선을 통한 정부 수립 결의
                                                        → 남한에서만 선거 실시 가능
     ⑤ 대한 민국 정부 수립 : 김구 등은 남북한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 주장
                                         → 실패(냉전 체제하에서는 실현 불가능)
                                         →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 5·10 총선(1948)
                                         → 제헌 국회 구성,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 대한 민국 수립 선포(1948. 8. 15)
(3)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①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 제주도 4·3 사건 ; 남한의 5·10 총선 교란을 위한 무장 폭동(1948)
         * 여수·순천 10·19 사건 ; 대한 민국 전복을 위한 군사 반란(1948)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 반공 정책을 우선하였던 이승만 정권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단 실패
     ③ 농지 개혁법(1949) : 3 정보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의 토지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지주제 청산)
(4) 6·25 전쟁
     ① 북한 정권의 수립
         * 소련은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위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 김일성을 위원장에 선임(1946)
         * 토지 개혁법 제정(1946) ;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지주제 청산. 실제로는
                                                모든 토지의 국유화)
         *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인민 공화국으로 고치고 정부 수립 선포(1948. 9.)
     ②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1950년 6월 25일 남침 감행
         → 서울 함락
     ③ 유엔 참전, 인천 상륙 작전, 서울 수복, 평양 함락, 중공군 개입, 38 도선
          부근에서 전선 교착, 휴전 성립(1953),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5)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
     ①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도모 : 발췌 개헌안 통과, 사사 오입 개헌,
                                                        3·15 부정 선거
     ② 4·19 혁명(1960) : 학생과 시민들이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면서 시작
                                    → 독재 정권 타도(이승만 사임, 자유당 정권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