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교과서 요점 정리 (上권) ▒ ▒ ▒ ▒ ▒ ▒

제 Ⅳ 단원 중세 사회의 발전

제 3 장 중세의 사회와 경제

3.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1)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경제 구조의 특색

①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 중농 정책, 토지·조세 제도 정비

② 경제 구조의 특색 ; 농업에 의존하는 자급 자족적 경제 구조

→ 상업과 수공업 발달은 부진

(2) 토지 제도 : 전시과(田柴科) 체제 기본

―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직위와 역할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柴地 - 임야)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제도

① 정비 과정

* 역분전(役分田, 태조) ― 후삼국 통일 과정의 공훈에 대한 논공 행상적 성격

* 시정 전시과(始定, 경종) ― 관직의 고하와 함께 인품이 반영되는 한계

* 개정 전시과(改定, 목종) ― 관직만 기준, 퇴직 관리에게도 지급

* 경정 전시과(更定, 문종)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전시과 체제 완비

② 정비 과정상의 특색 ; 차츰 현직 관리 위주, 지급 액수 감소

③ 전시과의 특색 ; 토지 그 자체 즉,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收租權) 지급 / 사망

또는 퇴직시 국가에 반납 원칙

④ 토지의 종류

* 과전 ― 관리에게 보수로 지급

* 공음전 ―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 세습 허용 / 음서제와 함께 귀족 신분 세습

뒷받침

* 한인전 ―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 관인

신분 세습 보장

* 군인전 ― 군역의 대가, 군역의 세습과 함께 세습 허용

* 구분전 ―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 내장전 ― 왕실의 경비 충당용

*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의 경비 충당용

* 사원전 ― 사원에 지급

⑤ 민전 : 일반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사유지 / 자유 매매 가능 / 대부분

의 농토는 민전 / 전시과 제도와 함께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근간

(3) 수취 체제

① 조세, 공납, 역 ;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 국가 재정의 주요 원천

② 조세(租 조) ;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물의 10분의 1 / 국가 소유 토지

를 빌려 경작하면 수확물의 4분의 1을, 귀족이나 양반 관리의 토

지를 빌려 경작하면 수확물의 2분의 1을 각각 지대로 납부

③ 공납(調 조) ; 토산물을 현물로 납부 / 호구 기준 → 농민들에게는 조세보다도

더 큰 부담 / 상공(정기적 징수)과 별공(필요에 따라 징수)으로

구분

④ 역(庸 용) ; 노동력 수취 제도 / 군역과 요역 / 정남(16세 ∼ 60세 남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