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교과서 요점 정리 (上권) ▒ ▒ ▒ ▒ ▒ ▒

제 Ⅴ 단원 근세 사회의 발달

제 3 장 근세의 사회와 경제

2.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1) 경제 정책

① 유교의 왕도정치 → 농본주의 경제 정책 → 중농정책 → 토지 개간과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 적극 추진 → 토지 결 수 증가(15 세기 중엽 160여 만 결)

② 상공업은 통제(사치와 낭비 억제, 빈부 격차가 커지는 폐단 억제 목적) → 상공

업 부진 → 화폐 유통 부진 → 그러나 16 세기부터 상공업에 대한 국가 통제

해이 → 점차 자유로운 활동 전개

(2) 토지 제도 : 과전법

① 모든 토지는 공전(국가에 수조권)과 사전(개인, 기관에 수조권)으로 구분

② 공전 ; 고려 시대의 민전을 징세 대상으로 파악한 것 / 농민들에게 경작권 보장,

조 징수

③ 사전 ; 과전(문무 관리에게, 경기 지방의 토지로만 지급, 죽으면 국가에 반환 원

칙, 일부는 수신전·휼양전 명목으로 세습), 공신전(공신에게, 세습 허용),

공해전(중앙 관부에), 늠전(지방 관아에), 학전(성균관, 4 학, 향교에),

사원전(사원에) 등

④ 과전법 운영의 변천

* 과전법 ― 전직 관리에게도 지급, 공신전 증가, 수신전·휼양전 명목으로 세습

→ 토지 부족

* 직전법(세조, 15 세기 후반)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 토지 사유 욕구 확대(토지 생산성 향상도 원인), 농민 수탈 강화

* 관수 관급제(성종, 15 세기 후반) ― 국가가 수조권 대행

→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 토지 사유 욕구 더욱 확대(양반

지주들의 농장 확대, 자작농 몰락 초래 → 지주 전호제 확산)

* 녹봉제(명종, 16 세기 중엽) ― 직전법 폐지,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

→ 지주 전호제(사적 소유권과 병작 반수제에 입각) 일반화

(-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소멸,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확산 의미)

(3) 조세 제도

① 조(租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 용(庸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게 부과되는 역), 조

(調 가호마다 부과되는 공납)에 기초 ; 국가 재정의 토대

② 양인은 모두 원칙상 조세 납부 의무 / 그러나 실제로는 지배층은 면세, 농민만

조세 부담(양반, 중인 등은 관료 신분인 까닭에 법제적으로 신역 면제, 전세도

소작 농민에게 전가)

③ 전세

* 선초 수확의 10분의 1(1 결당 30 두) → 15 세기 중엽 수확의 20분의 1(1 결

당 최고 20 두에서 최하 4 두 - 연분 9등법)

* 그러나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진 것은 아님( ※ 대부분의 농민이 수확의 2분의

1을 지대로 바치는 소작농이 되어 갔기 때문)

④ 공납 ; 토산물을 현물로 납부 / 농민에게는 전세보다 더 큰 부담( ※ 전세는 토지

결 수 단위로 과세하는 재산 기준 과세인데 반하여, 공납은 가호 단위로

징수 하는 균등 과세이기 때문)

⑤ 역 ; 군역(일정 기간 군사 복무를 위해 교대로 번상)과 요역(연간 일정 기간 노동

에 종사)

⑥ 조세는 모두 현물로 납부, 중앙으로 운송

* 평안도, 함경도 ― 잉류 지역

*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경상도 ― 조운제에 따라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에

모아 두었다가 한양의 경창으로 운송

(4) 농민 부담의 가중( ※ 16 세기 수취 체제 문란의 결과)

① 16 세기 지주 전호제의 일반화(대부분의 농민이 소작농으로 몰락)

→ 농민 생활 궁핍(생산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납부)

② 공납 ; 방납의 폐단 → 농민의 유망 → 족징, 인징 (→ 이이 등 수미법 주장)

③ 군역 ; 군역의 요역화 → 대립·방군수포 성행 → (군적 수포제) → 농민의 군포

부담 가중

④ 환곡 ; 고리대화

⑤ 16 세기 농민 부담 가중 → 농촌의 황폐화 → 유민 발생, 임꺽정 등 도적 횡행

(→ 사림 세력 등장의 정치적 배경)